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그리고 간접세의 장점, 단점

월급쟁이(근로소득자)는 매월 월급에서 정해진 세금이 빠져나가는데 보통은 그 세금이 왜 빠져나가는가에 관해 궁금해 하지 않는다. 왜냐? 세금은 어려우니까. 딱히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것이다.

 

월급을 받고 일하는 현대인이라면 '원천징수'라는 단어에 대하여 들어봤을것이다.

 

'원천징수'라 함은 회사, 기업 혹은 치킨집 사장님, 본인이 아르바이트하는 업장의 사장님이 근로소득자의 급여에서 미리 세금을 떼는 것을 말한다. 회사/사장님들은 그 월급에서 원천징수한 금액을 모아 국세청에 대신 납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납부하지 않고 타인이 대신 납부하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한다.(아래 참조)

우리나라에 있는 세금 총 25가지

부가가치세 또한 마찬가지로 간접세이다.

사장님이 내는 것 같던데 왜 간접세냐구요? 부가가치세는 사장님이 직접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들의' 부가가치세를 모아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로 간접세이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부가가치세는 생산이나 유통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이윤(부가적 가치)에 대해서 내는 세금인데 판매자는 고객/손님들에게 그것을 상품의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금의 부담은 소비자로 보는 것이다.

 

간접세는 세금징수의 효율성과 세금 누락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가가 세금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우리가 구매하는 물건에는 세금이 포함되어있지만 소비자는 그것을 물건의 전체값으로 생각한다. 이것이 국가적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사고방식이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는 조세에 있어 큰 저항없이 세수를 확보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이러한 점이 오히려 세금에 대해 무관심하게 만드는 주범이기도 하다.

우리가 매월 받는 급여에서도, 거의 매일같이 사먹는 커피에서도 사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금이 빠져나가고 있던 것이다.